7.26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내용
[질문내용]
왜 피해자가 두려워 해야 하는가?
천인공노할 범인에 대한 사형이 필요한 것 아니냐?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선 사형을 해야한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질문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
[주요내용]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결정 이후에 뭔가 방법을 찾아야 검토가 될 수 있다.
국민의 불안에 대한 방어적 여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해 충분히 죄송하고 공감한다.
외로운늑대 사건 언급 - 전과가 없이 갑자기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등의 내용으로 아직 적절한 대책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의 바람이 큰 만큼, 고민을 많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줌.
신림 칼부림과 관련하여 '사형' 언급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답변에서 외톨이늑대라는 단어를 여러번 반복하여 들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찾아보았다.
외로운 늑대(Lone wolf, 외톨이늑대)
전문 테러 단체 조직원이 아닌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이르는 말. 이들은 특정 조직이나 이념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개인적 반감을 이유로 스스로 행동에 나선다는 것이 특징임
외로운 늑대는 본래 1996년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공화국 키즐랴르를 기습한 체첸 반군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 미국의 극우 인종주의자 앨릭스 커티스에 의해 '자생적 테러리스트'라는 의미로 변화되었다. 당시 커티스는 백인 우월자들의 행동을 선동하면서 외로운 늑대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이들은 배후세력 없이 특정 조직이나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극단주의 단체의 이데올로기나 신념 등에 자발적으로 동조해 테러를 자행한다. 이에 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는 테러 감행 시점이나 방식에 대한 정보 수집이 쉽지 않아 예방이 거의 불가능하고, 추적이 힘들어 조직에 의한 테러보다 더욱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주로 이슬람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외로운 늑대가 발견되고 있다. 미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고립감을 느끼는 이민자들이 인터넷 발달로 폭탄 제조법 등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외로운 늑대 테러리스트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대표적인 외로운 늑대형 테러로는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시티 연방청사 테러사건 범인인 티머시 맥베이와 2012년 프랑스 툴루즈에 위치한 유대인 학교 총기 난사 사건 범인 모하메드 메라, 2013년 4월 보스턴 마라톤 테러를 자행한 차르나예프 형제, 2014년 12월 호주 시드니 도심 카페에서 인질극을 일으킨 범인 만 하론 모니스 등이 있으며, 최근 외로운 늑대들의 테러가 지구촌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외로운 늑대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 내용을 빌리자면, 이번 사건은 전과가 있던 사람에 의한 범죄였지만 특별히 주변에 알려지거나 원인이 뚜렷하지 않게 큰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생기는데 이렇게 보자면 주변의 모두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말로도 보임(개인의견)
관련기사 간단 정리
[영상] ‘신림동 칼부림’ 조선, 범행 10분전 마트서 찍힌 영상 ‘충격’
[관련영상] : https://www.fnnews.com/news/202307300813131457
[주요내용]
최근 채널A와 MBN은 조선이 범행 전 흉기를 훔치는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조 씨는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신림역 칼부림' 조선, "왜그랬냐" 질문에 "죄송합니다"(매일신문)
[관련내용]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72807234562042
[주요내용]
실제로 조선은 "살인 방법을 찾아본 기록이 발견될까 봐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선은 범행 전 망치로 PC를 박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묻지마 칼부림’에 호신용품 구매행렬…잘못썼다간 된통 당한다는데
그는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어떻게든 위협에서 도망쳐 경찰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길에서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는 것도 범죄 예방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림역서 여성 20명 죽이겠다”…인터넷에 ‘살인예고’ 20대남 구속(매일경제)
[관련내용] https://www.mk.co.kr/news/society/10795215
[주요내용]
경찰이 온라인 쇼핑몰에 확인한 결과 흉기 주문과 취소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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